1주택 비과세 요건 (3축)

요건비고
양도가액12억 이하초과 분만 과세
보유2년+잔금일 기준
거주2년+ (조정대상지역)전입신고+실거주

12억 초과 시 — 초과분만 과세 + 장특공제 (보유·거주 각 4%/년·최대 80%) → 실효세율 매우 낮음.

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

요건기준
종전 주택 비과세 충족보유 2년·거주 2년
신규 취득 후 종전 보유1년 경과 후 신규 취득
종전 처분 기한신규 취득일 기준 3년 내 (조정 2년·일부 1년)

기한 초과 시 — 일반 2주택 → 중과세 부활 가능. 매매계약·잔금일 한 달 차로 수억 세금 차이.

양도세 세율표 (기본)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,400만 이하6%-
5,000만 이하15%126만
8,800만 이하24%576만
1.5억 이하35%1,544만
3억 이하38%1,994만
5억 이하40%2,594만
10억 이하42%3,594만
10억 초과45%6,594만

2년+ 보유 1주택 비과세 미충족 / 다주택 한시 배제 적용 시 동일 표.

절세 시뮬레이션 (10억→15억)

유형양도세
1주택 비과세 + 보유 10년·거주 10년 (장특 80%)약 280만
1주택 비과세 + 보유 5년·거주 5년 (장특 40%)약 950만
일시적 2주택 3년 내 처분 (비과세)약 280만
일시적 2주택 기한 초과 (일반 2주택)약 1억 4천만
다주택 한시 배제 (기본세율)약 1억 4천만

동일 5억 차익도 비과세 + 장특공제 충족 시 거의 0. 보유·거주 1일 단위 — 잔금일 정확 기록 필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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